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9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미래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석선 1 박장우 1 정기승 1 백낙민 1 정경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 7. 13. 자 2012라104 결정
  [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2010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2.11.15.(166),2498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다468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1.1.(931),285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8년

4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1810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88.5.15.(823),835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다1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6.15.(634),1280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70년

6. 대구고법 1970. 5. 21. 선고 69나17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75]
  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